KDI 등 국내 11곳 연구기관 분석...10년간 제약업 무역적자 1590만달러
한·미FTA가 타결될 경우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최대 1197억원 감소하고 소득 또한 797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내 연구기관이 참여해 분석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한·미 FTA에 따른 제약업의 대미 수입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달러 증가하는데 비해 수출은 334만달러 늘어나는데 그쳐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59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은 10년간 연평균 686~1197억원 감소하고 소득은 457~7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대미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2007년 분석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생산감소액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3년 유예에 따라 기존 분석에 비해 축소, 즉 부정적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복제약품(제네릭)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12월 타결된 한·미 FTA 추가 협정문은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토록 규정했다.
보고서는 한·미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15년간 연평균 전체 무역수지 27억 6500만달러(대미 무역수지 1억3800만달러) ▲외국인 직접투자 10년간 연평균 23~32억달러 등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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