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현황, 건보료 추가정산 등으로 수입 크게 늘어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이 1조 1000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 추가정산에 따라 수입은 다른 해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건보 지출 증가율은 오히려 평년의 절반수준에 그치면서 전체적으로 '수입>>지출'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2011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료 수입은 전년보다 11.1%가 증가한 19조 2248억원, 지출액은 6.4% 늘어난 18조 1319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은 상반기 현재 1조 1조929억원에 이르는 당기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 누적적립금 또한 2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론 속에서도, 상반기 1조원이 넘는 당기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일단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건강보험료 추가정산에 따른 보험료 수입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보험료 추가정산으로 지난 5월 1조원대에 이르는 보험료가 추가로 들어온 것.
올해의 경우 2009년 경제위기로 임금을 동결했던 기업들이 지난해 임금을 올리거나 성과급 형태로 보상해 준 경우가 많아 추가정산분이 크게 증가했다.
국고지원금 조기수납도 수입 안정화에 영향을 미쳤다. 2011년 상반기 현재 국고 지원액은 2조 482억원으로, 2011년 전체 예산액 4조 2129억원 가운데 59% 가량이 조기 수납된 상태다.
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급여비 증가율이 예년의 반토막 수준에 그치면서 재정압박이 크게 줄었다.
2011년 상반기 현재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액은 17조 4734억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2009년 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12.9%, 2010년 12.4%를 기록한데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요양기관종별로는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급여비 지출액 증가율이 0.9%를 기록,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에서는 13.8%, 의원은 5%의 급여비 증가율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국고의 60% 가량이 상반기 조기 수납된데다, 직장인 건보료 추가정산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출측면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보장성 확대가 하반기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관건”이라면서 “연말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지, 흑자를 기록할 지는 하반기에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