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3일 발표
36% 현 보건의료체제 대체로 '불만족'...보사연·맥킨지 조사
일반 시민 10명 가운데 3명(30%)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를 인상해서라도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20~30대 중간소득계층의 젊은 남성들에게서 높게 나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3일 5차 회의를 열어 일반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일반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6월 27일에서 7월 9일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현 의료보장 체계에 대해 20.8%가 '매우 만족' 혹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1%는 '매우 불만족' 혹은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26.0%는 '다소 불만족'하다고 밝혔으며 43.1%는 '다소 만족'하다고 답했다. 20대의 불만족 비율이 높았고 60대 이상의 만족비율이 높아 젊은층의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이 많은 그룹이 의료이용이 많지 않은 그룹에 비해 불만족 비율과 만족비율이 모두 높아 선호가 뚜렷히 갈렸다.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보장성 ▲비용 때문에 생명이 걸린 중대질병이나 사고치료를 못받는 것 ▲과다한 의료비로 파산 등 가정경제에 영향을 받는 것 ▲의사나 병원의 치료성적을 객관적으로 비교 못하는 것 ▲응급실·중환자실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것 ▲고가의 치료·약제 등이 보험적용이 안돼 고민하는 것 등이 최대 불만사안으로 꼽혔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39.5%가 '다소부담'된다고 밝혔지만 31.3%가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10.3%와 2.6%는 '부담되지 않는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13.2%는 '생계유지에는 지장 없지만 상당히 부담된다', 3.2%는 '생계유지 어려울 정도로 매우 부담된다'고 밝혔다.
응답가구의 약 68.6%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민간보험에 가입 이유로는 가장 많은 수인 79.6%가 '건강보험만으로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맥킨지'가 공동으로 설문조사와 분석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