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가는 만성질환자 관리체계로 개편
복지부, "총액계약제는 현 의료체제에서는 고려 안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가 건강보험지불제도 개편안으로 병원 수가는 DRG체계로, 의원의 수가는 만성질환자 관리체계 등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17년까지 두 체계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수가체계의 모형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미래위는 3일 5차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안건을 심의하며 병원수가는 DRG체계로, 의원 수가는 만성질환자 관리체계로 개편하는 안을 제안했다.
입원과 관련한 병원 수가의 경우는 2002년부터 운영 중인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와 2009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신포괄수가제'를 통합한 모델을 만들어 2015년부터 제도화하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는 수정체·제왕절개분만 수술 등 7개 질환군을 포괄수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시작해 지난해에는 대상 의료기관의 70%가 참여하고 있다. 미래위는 현재 입원이 가능한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를 5년안에 종합·상급종합병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심의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3개 지방의료원에서 시행 중인 신포괄수가제는 40개 전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국공립병원과 민간의료기관에도 확대적용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입원을 주로하는 병원 수가는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를 통합해 하나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밑그림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만성질환자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안을 제안했다. 만성질환자 관리체계는 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와 보조를 맞춰 제시된 제도로 보인다.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묶어 외래수가를 조정하는 안으로 선택의원제를 연상하게 한다. 의원의 외래수가는 행위별수가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의원 외래 수가의 경우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차 의료인력이 양성화돼야 포괄수가제를 의원급까지 도입할 수 있다"며 "현 전문의 체제로는 포괄수가제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 도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 지불제도 체계에서는 도입이 어렵다"고 말하고 "복지부와 미래위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병원 종별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종별가산율제도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개편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눈길을 끌었다. 국민 10명 가운데 1명(10.1%)은 현 의료체계에 대해 '적극적인 불만'을 나타냈으며 5명 중 1명(20.8%)은 '적극적인 만족'을 표시했다.
현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63.9%는 대체적으로 만족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3명(30)%은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인턴제를 폐지하고 레지던트 수련기관을 전문과별로 다양화하는 안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안 등도 검토됐다.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방향을 가늠한다는 취지 아래 미래위가 다양한 정책안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래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복지부 산하의 자문기구라는 한계로 인해 위원들의 결정이 별다른 법적 효과가 없어 '말의 향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지불제도 개편안도 미래위의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미래위는 이같은 지적에도 8월 중순 6차 회의를 개최한 후 8월말경 7차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국의료 발전을 위한 2020 플랜'이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해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