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장소 대형편의점 등 지목, 구입 연령제한안도 검토
공청회 패널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기정사실화...15일 공청회
공청회는 개최 전부터 개최 장소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는 약사들이 일반약 슈퍼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상 14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통지를 해야 함에도 9일전에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공청회를 요식행위 정도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공청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13일 공청회의 절차상 문제를 들어 서울지법에 공청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서울지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15일 공청회 개최를 공지했으며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절차상 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절차상의 문제제기에 이어 구본호 약사회측 위원은 공청회 개최 직전 조재국 좌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보장할 안전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약사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퇴장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역시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국가적인 약 관리방안의 근본을 바꾸는 것으로 보다 시간을 두고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섣부른 일반약 슈퍼판매에 우려를 제기했다.
두 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패널들은 안전성을 고려한 일반약의 슈퍼판매 필요성을 집중제기했다.
문소현 MBC 기자도 "약국 10곳 가운데 7곳이 식후에 약을 드시라는 복약지도가 전부였고 그나마 7곳 가운데 2곳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복약지도를 했다"며 안전성이 보장된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전반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중근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 논의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가 아닌 구체적인 방법론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일반약 슈퍼판매안에 힘을 보탰다.
공청회 발제에 나선 이동욱 복지부 국장은 일반약 슈퍼판매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판매장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지역은 특수 장소지정 확대를 통해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약국외 판매장소에서 의약품 구입을 할 경우 연령제한을 둘 계획도 밝혔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외 판매 일반약에 대해서는 약국판매약과는 달리 소포장으로 생산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화사고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근거로 약국에서의 약화사고 보상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공청회의 이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공청회장 주변에 있던 100여명의 약사들은 공청회가 개최되는 내내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으며 일부 약사들은 공청회가 끝난 후 조재국 좌장에게 공청회 운영의 편파성을 문제삼으며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