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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정책심의위첫회의 무산

건보정책심의위첫회의 무산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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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관련단체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수가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불참 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 회의가 무산 됐다고 밝히고 이번주에 관련단체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선정에 대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힘으로써 일부 공익대표 위원이 교체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의료계는 공익대표가 중립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위원으로 재선임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협은 건보심위구성과 관련, 의사단체가 총 위원수의 50% 이상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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