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누명 벗은 김 원장, 공식석상 모습 드러내
복지부-심평원에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요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4년간의 긴 송사를 치러내면서 ‘부당청구 의사’라는 누명은 벗었지만, 김 원장의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김 원장은 13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김 원장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 그는 “이 땅에 또 다시 나 같은 의사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현지실사와 이후의 소송과정을 자세히 전하면서 “실사 시작 전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사전통보나 설명 등이 이뤄져야 하나 현장에서 이 같은 실사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실사 과정중 진료방해와 폭언은 물론 실사기간 연장이나 업업정지기간 연장 등 협박까지 서슴지 않게 이뤄졌다”고 고발했다.
또 그는 “심지어 심평원 직원이 복지부 공무원이라고 사칭해 환자를 겁박하는 일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단 1원의 부당청구도 없었으므로 폭언과 협박에 눌려 확인서에 날인 할 수는 없었고 결국 긴 법정싸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긴 소송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많은 것을 잃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어 그는 “제대로 된 의료정책은 모두를 살리지만, 잘못된 의료정책은 10만 의사는 물론 5000만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면서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고 의사의 인권을 유린하는 실사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잘못된 실사제도로 인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원장은 지난달 심평원장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그는 “심평원장에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불법을 자행한 직원 처분 등을 요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심평원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을 예정이며 현지조사 제도 개선과 공개사고와 재발방지 약속, 부당한 현지조사를 한 심평원 직원의 퇴출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무고한 한사람을 죽이는 것은 온 인류를 죽이는 것과 같다’는 코란의 경구를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의사들의 발목을 묶고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 세우고 의사들의 권리를 되찾아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