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일반약 슈퍼판매 국민 속였다"
정하균 의원 "감기약 등 의약외품 지정"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추진을 백지화한 보건복지부의 '묻지마 행정'이 국회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속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진 장관은 장관내정자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 지난 2월 소방서·경찰서·구청 등의 공공장소에 심야나 공휴일에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겠다며 기존과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진 장관이 지난 3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서 '약국만 약을 판매하도록 규정한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동을 걸자 9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는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번 말을 바꾼 사실을 환기시켰다.
주 의원은 "대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라며 "필요에 따라 쉽게 입장을 바꾸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주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과 함께 의약품 분류를 실시한지 10년이 넘었다"면서 "시대가 변한 만큼 전문가들에게 의약품 재분류를 맡겨 과학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언론에서는 정부가 입장을 번복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유독 복지부만 입장이 바뀐 적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장관은 '또 한번 속았다'는 심정인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쌍화탕은 왜 약국에서만 파나?"
이날 한나라당 정하균 의원도 우왕좌왕하는 듯한 복지부의 태도를 질책하고,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 문제를 국민 편익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카스·쌍화탕의 오남용 사례가 최근 3년간 각각 10건·3건에 불과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고를 받은 정 의원은 "오남용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많이 복용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현재 약국에서도 드링크류는 얼마든지 대량 구입이 가능하다"며 "쌍화탕 같은 드링크제를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들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오남용 문제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이 아닌 곳에서는 사지 못하는 의약품 가운데 사실상 부작용이 없는 제품은 중앙약심위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자유판매의약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의 입장이 번복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진 장관은 "정부는 연초부터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장소를 지정하거나 심야·공휴일에 24시간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 등을 고민했다"며 "그러나 이런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행 의약품 분류법을 개선하는 '정공법'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이미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보고하고 여러 차례이 걸쳐 당정청간 협의도 거쳤다며 "정부의 입장이 엎치락 뒷치락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법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국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회가 제안한 '당번 약국 5천개 확대 운영'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