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이례적인 질타에 복지부 곤혹
진수희 장관, "약사법 개정 전이라도 불편해소안 만들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반약 슈퍼판매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보고에 대해 크게 화를 냈다는 주요 언론들의 기사가 속속 보도되면서 일반약 슈퍼판매가 무산에서 허용되는 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이 대통령이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국민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질타는 보건복지부가 3일 브리핑을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를 접은 뒤 곧바로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이 사무관급처럼 보고서에 얽매여 일을 한다"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염두한 듯한 질타를 했다는 보도도 나와 복지부의 입장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이 특정부처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장관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사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그만큼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대통령의 심중을 복지부가 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10여년 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던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 낸 것은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진수희 장관에게 "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먹으면 개운해 진다. 미국에 나가 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먹는데 한국은 어떠냐"고 물었다.
당시 일반약 슈퍼판매는 업무보고 사안도, 예정된 질문도 아니어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진수희 장관은 당시 "(대통령이) 슈퍼판매를 허용하라고 한 게 아니라 모르는 사실을 물어본 것"이라고 말하고 올 1월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성동구약사회 모임에 참석해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내놨다.
복지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무산 결정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6월초 열린 당정협의 회의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요구하는 P청와대 수석에게 정치적인 입장에서 약사들의 반발에 부딪칠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고위 당직자 역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일반약 슈퍼판매는 허용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장관의 입장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인 이심과 당심 사이에서 고민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상황이 되며 복지부의 입장전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15일 열릴 중앙약사위원회 의약품재분류소분과위원회에서 가정상비약과 같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지만 약사회측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의약외품은 슈퍼판매가 가능하다.
약사들의 반대도 반대지만 명분도 문제다. 복지부는 3일 열린 브리핑에서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의 경우만 의약외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일반약의 의약외품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고 말한 것을 뒤집어야 한다.
약국외 판매장소 확대도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을 위해 약사들의 관리아래 둬야 한다는 약사법의 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한 터라 입장이 난처하다.
진수희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약사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분류의 틀 내에서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대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