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불가' 입장 재확인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철회로 시민단체와 의료계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현행 의약품 분류 방식 아래에서는 감기약 등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진 장관은 현 체제 내에서 국민의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일반 의약품 수퍼마켓 판매금지 방침을 일부 바꿀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진 장관은 "약사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분류의 틀 내에서라도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들일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약국 외 판매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대상 의약품 품목과 판매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진 장관의 국회 발언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철회 방침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진 뒤 나온 것이어서 복지부의 입장 선회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시민단체외 의료계는 의약품 재분류 전에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특히 대정부 투쟁까지 천명하고 나선 의료계의 중앙약심 참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사회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