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막대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약물 오남용의 주범인 비의료인의 불법 진료는 여전히 만연하여, 원래 취지인 약물 오남용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재정파탄과 의사 처방약의 비급여 전환 등 건강보험 제도의 심각한 파국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원성을 외면하고 그저 앵무새처럼 오히려 의약분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전사회적 진통을 통해 도출한 의정합의를 무참히 파기하고, 오로지 의료계에 대한 일방적 매도와 거짓선전으로만 일관하다가, 이제는 공보험의 한계마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민간보험을 운운하는 등, 정권유지에 급급하여 국민의 건강권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근거없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의사들에게만 제한하며, 타법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규제일변도의 획일적 의료제도를 강화하고 진료현장을 더욱 위축시킬 의료법 개악을 획책하여 왔다.
우리 7만 의사는 의료 발전의 주축인 국민과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기만하며, 정부에 의해 우격다짐으로 강행되는 의료정책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7만 의사는,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을 즉각 철폐할 것을 엄숙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다!
■의료계 요구사항■
1. 정부는 현행 의약분업의 실패를 인정하라!
2.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약분업 평가와 대안마련을 위한 의-정간 협의체를 2월말까지 구성하라!
3. 정부는 사이비 불법 의료행위와 임의조제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2월말까지 구성하고 조속히 단속활동에 착수하라!
4. 정부는 중장기적인 의료발전을 위하여, 책임있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가동하라!
5. 정부와 여당은 위헌적 의료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위와같은 의료계 요구사항이 의약분업으로 고통 받아온 환자들을 대변한 매우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하며, 정부와 여당은 이에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만약, 이미 실패한 의약분업의 성과를 거짓으로 치장하며, 국가 의료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정책실험을 계속하며, 우리의정당한 국민적 요구를 묵살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2년 1월 27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권 수호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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