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건보재정 절감 방안 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대한약사회는 최근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재출한 의견서에서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의 요양급여비가 11조 5000억원에서 28조 9000억원으로 251% 증가했다며 보험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 43조 4825억원 중 순수한 의약품비인 14조 8836억원(34.2%)을 제외하고 요양기관에 지급한 28조 5991억원으로 나타났다.
총급여비 지급액을 요양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병·의원에 지급된 금액은 전체 79.9%인 22조 8491억원, 치과는 4.7%인 1조 3320억원, 한방은 5.8%인 1조 6675억원, 약국은 13.8%인 2조 7503억원으로 파악됐다.
약사회는 "현행 상대가치 행위 정의 중 진료비(초진)를 시술 전(5분), 시술 중(3분), 시술 후(5분)를 구분해 총 13분을 진료시간으로 설정해 상대가치점수를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약품 값을 제외한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80%를 차지하는 진료비에 대해 '3시간 대기 1분 진찰'로 비유되듯 진료비에 대한 부실한 진료관행은 국민들의 기대치에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환자 1인당 2~3분에도 못 미치는 현행 진료환경에서 수가로 지급되는 22조 8491억원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수가를 부여하는 것이 보험재정 건전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