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운동본부 출범..이상이·김용익 교수 등 주도
무상의료 논란 등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이념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성향 지식인들이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기치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김용익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등이 이끌고 있는 '복지국가만들기 운동본부'는 오는 1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된다는 이른바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일부 계층과 대상에만 한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와 달리 양질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온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국민들은 나날이 심화되는 일자리 불안, 교육·보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건강·의료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제 정치민주화의 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단계의 민주화, 즉 경제사회 민주화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격시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어두운 그림자인 민생 5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여론을 환기하고, 국민운동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가치와 노선 중심으로 정치질서를 재편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이라는 기치 아래 야권 연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세를 결집하겠다는 얘기다.
이들은 "야권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면 어떻게 혁신해서 어떤 미래를 만들겠다는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복지국가 단일정당 구상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에게 미래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국가 국민운동은 12일 출범식 이후 전국 16개 광역단위별로 지부 조직 건설에 나설 예정이며, 길거리 서명운동과 복지국가 수다모임 개최, 강연회 및 토론회 등의 활동을 통해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국가 국민운동에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비롯해 최병모 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김용익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유종일 KDI 교수,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노혜경 전 노사모 회장,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 등 16인이 공동본부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