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성명을 내고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가와 약국의 조제료 등 행위료를 전격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최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보험료 결정에 앞서 추가적인 약가인하·약국조제료 인하 등 재정절감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시민단체들도 최근 잇달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재정절감대책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일관됐다며 약가 및 조제료 인하 운동을 전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의료수가 인하가 의료계의 반발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자 보험재정 누수의 큰 몫을 차지하는 약가와 약국조제료의 인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들이 '선 수가인하후 보험료 인상' 논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기회가 있을때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의료계의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온 의료수가 34% 인하설도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가 최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요 시민사회노동단체 소속 재정운영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수가인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실무자와 재정운영위원측 전문가들 간에 수가인하 가능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져 2% 인하, 34% 인하라는 두 가지 안을 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약가 및 약국 조제료 인하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경우 약사회의 거센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험재정을 둘러싼 의약계 간의 마찰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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