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판례분석집'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행하였던 소송판례,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각종 고시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 및 헌법재판결정 기타 요양급여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소송판례를 모은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구의료보험법령 포함) 및 관련 고시 등의 집행 및 운영과 관련된 소송판결 28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6건, 의료법령·약사법령 등 타법령과 관련한 소송판결 20건 등 총 54건에 대한 판결문을 수록하고 있다. 또, 각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 및 배경과 판결의 의미를 정리·분석하여 수록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 판례분석집 발간을 계기로 의·약계와 정부, 그리고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당사자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과 이에 따른 각종 고시의 집행 및 의료법령과 약사법령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해석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법적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