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검진의사회 부회장, 공단 조찬토론회서 강조
검진수가 현실화-불법 출장검진 관리강화 등 주문
이재호 대한검진의사회 정책부회장(대한의사협회 의무전문위원)은 4일 ‘건강검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찬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건강검진의 발전뱡향이 양적 팽창에서 질적관리로 넘어가는 시점인 만큼,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진 활성화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진이 활성화될 경우, 수검자의 접근성이 향상돼 수검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원급 검진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수가 현실화 및 야간 및 공휴일 검진 인센티브 제공 등이 제시됐다.
이 부회장은 “의원급 검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자에게 동기를 부여해줘야 한다”면서 “현재 초진료의 52.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본진료료를 조속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예방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라면서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상담 및 사후관리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에 대해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수검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야간 및 공휴일 검진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야간 검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진 질 제고 방안으로는 무분별한 출장검진 근절, 검진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제안됐다.
이 부회장은 “현재 내원검진에 대해서는 질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나 출장검진을 그렇지 못하다”면서 “신고제로 되어 있는 출장검진을 허가제로 전환,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진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전문상담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전문상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검진결과를 연속성 있게 관찰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