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토론회 개최, 인력난에 따른 업무비효율 호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노인장기요양인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공단의 인력부족은 업무효율화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용지원 업무는 공단에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나 인력부족으로 형식화되고 있다”면서 “인정조사와 이용지원 업무를 연계, 통합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면 제도의 왜곡을 가져오고 있는 동거가족 요양보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갈 연구위원은 “요양서비스의 잠재적 욕구 희망자․신청자․인정자․수급자․등급외자 모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는 현재 구조에서, 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인력 증원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종화 삼육대학교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계에 있어 중요한 다섯가지 ㅇ소는 서비스 수요예측과 제공방법, 예산확보, 시설수급과 인력확보"라면서 "적어도 3~5년 주기로 다섯가지 제도설계의 목표에 대한 점검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근홍 협성대학교 교수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년차를 맞아 인력과 시설, 서비스, 재정 등 분야별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자수는 급속히 늘었으나 공단의 담당인력은 충원되지 않아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는 이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무분별한 인력확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력의 확충은 단순히 특정분야의 업무량 증가만을 놓고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 "공단조직 전체의 인력구성과 업무효율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인력의 증가는 공단 관리운영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만큼 주먹구구로 해결하기 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