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80%까지…7월 입원 부문 포괄수가제 확대

내년에는 대형병원에 방문하는 외래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이 크게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증환자-의원', '중증환자-대형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고시하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중으로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상급의료기관의 외래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80%까지 올리고, 외래 처방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30%에서 4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중으로 원하는 환자와 병의원에 한해 노인·만성질환 등에 지속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고, 참여하는 환자와 병의원에 수가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이 활성화되도록 수가 등의 제도도 개선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별 전문병원제도를 시행한다. 내년 12월에는 의료권을 설정하고, 의료취약지에 필수 보건의료를 책임질 거점병원 모델을 개발·육성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면허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7월부터 입원 부문 포괄수가제(DRG)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입원 부문 DRG는 올해 1개 병원에 적용됐지만, 내년에는 질병군 모형 개발을 확대해 3개 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전문가·관련단체·관계부처 등을 포함하는 '(가칭)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의료서비스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해외 환자 유치 규모를 2010년 8만명에서 2015년 30만명으로, 병원·IT·의료인·의료장비가 결합된 '병원 플랜트' 수출 규모를 2010년 49개에서 2015년 10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