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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NST 소송, 헌법소원까지 간다"

"NST 소송, 헌법소원까지 간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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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저출산 난제 '정면돌파'
수가현실화-제도개선 등 현안해결 박차

"산부인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정면돌파 해야죠."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24일 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산부인과는 저출산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최근 몇 년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요실금 및 NST, 임신중절문제 등 잇따른 악재가 이어지면서 회원들의 고충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박 회장은 이 같은 환경변화에 순응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 산부인과 개원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 첫번째 과제는 '산부인과'에 대한 신뢰 확립 및 대국민 인식제고다.

이를 위해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출산대계 및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라는 모토 아래 ‘I DREAM KOREA(아이드림 코리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일환으로 '초경의 날' 제정·선포식을 갖기도 했다.

이는 우리사회의 올바른 성의식을 확립하고 여성 건강의 소중함을 알리는 자리이자,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산부인과'라는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기회이기도 하다.

박 회장은 "초경의 날 제정이 여성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발한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면서 "초경의 날 제정을 계기로 여성 건강 인식 및 교육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산부인과 개원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검토되고 있다.

수가현실화를 위한 수가항목 세분화작업을 계획하고 있고, NST 문제 등 산과 개원가를 위협하는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박 회장은 "산부인과 수가 현실화를 위해 산부인과 관련 행위 가운데 수가화 되지 못한 항목을 발굴, 행위정의를 내려 수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NST 소송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등 여타 임의비급여 소송의 진행상황과 연계해 대응방향을 정할 것"이라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인공임신중절이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 등 산부인과를 둘러싼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산부인과 살리기라는 목표 아래 회원들의 뜻을 모아 현안들을 돌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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