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전재관 과장, 국가검진 심포지엄서 언급
"검진수가 현실화 필요성 공감"...개원가 질평가 개선가능성도

정부가 검진수가 현실화를 위해 국가 암 검진 수가에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관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과장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주최로 열린 ‘국가 건강검진 체계 발전방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재호 대한검진의사회 정책부회장은 건강검진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검진사업이 양적으로는 큰 성장을 이뤘지만 질적으로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개원가의 경우 2005년 의원급 국가검진기관 지정 당시에만 해도 새로운 블루칩이라고 할 정도로 이에 기대를 걸었으나 일부 협회의 검진사업 상업화, 정부의 지원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가검진 사업에 참여하면서 개원가의 행정적 부담은 늘었지만 검진의 수가가 일반수가의 8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개원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가검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질 관리 평가를 강화하기 보다는 추가재정을 투입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재관 국립암센터 과장은 “검진수가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암 검진에 있어서는 종별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진수가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암 건진 수가에 종별 가산요율(15~30%)을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그는 암검진 기관 평가 확대에 따른 개원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의원급 암검진 평가의 경우 일단 본평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평가기준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이번 사업을 통해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급 모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질 평가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 건강검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질 관리를 통한 검진의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 검사항목의 적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 등 국내 의료현실에 맞는 검진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가 검진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차의료 지원,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조비룡 서울의대 교수는 “국가 건강검진의 가장 문제점 중 하나는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사후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검진 사후관리를 보건소에만 맡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개원가에서 검진결과를 제대로 사용하고 위험요인 발견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