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31억 삭감..."국민 건강에 무책임"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도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90% 지원하기 위해 약 67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심의 결과 531억원이 삭감돼 2009년도 지원수준(30%)인 144억만 반영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이 보건소 보다 수가 많고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높아져야 한다"며 "그러나 30% 지원으로는 접종비에 대한 부담이 커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현재 8개 필수예방접종(접종횟수 22회)의 총 접종비용은 49만1450원. 정부의 30% 지원을 받아도 34만원을 넘게 부담해야 하므로 무료로 접종해주는 보건소와 차이가 크다. 이렇다 보니 올해 1~8월까지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예방접종 실적보고 건수를 살펴보면 민간의료기관이 약 213만명으로 전체의 32%인데 비해 보건소는 456만명(약68%)로 격차가 컸다.
양 의원은 " 이용이 편리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향상되어야만 국민들의 사업체감도가 높아지고 육아부담을 경감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민간 병·의원 접종비 국가지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다"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주요 OECD 국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필수예방접종은 취약하다"며 "특히 폐구균·수막구균·자궁경부암의 경우 주요 외국은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택접종으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연초 국회 업무보고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전면적인 지원확대를 보고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사업이 최초 시행된 2009년 156억1400만원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다"며 "거꾸로 가는 저출산 대책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0~12세 자녀를 둔 25~2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의 80.7%가 국가에서 접종비용이 지원되는 병원으로 예방접종 기관을 옮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지원 비용 30%에 대한 만족도는 14.1%에 불과했으며 '100%로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2.5%, '50%로 늘려야 한다'(23.9%), '70%로 늘려야 한다'(17.3%) 등 무려 83.7%가 국가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취약계층 아동과 일반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률이 백신에 따라 최대 25.1% 차이가 난다. 신 의원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무료 예방접종백신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 예산이 삭감됐는데, 앞으로 관련부처와 논의해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