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절감 목표액 못 미칠 듯..."그래도 인하는 안될 것" 관측
재정 적자도 걸림돌...공단 재정운영위 물갈이도 변수
9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단체의 장이 간담회를 열고 2011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의 서막을 열었다．
올해의 수가협상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약품비 절감운동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해 올해도 여전한 건보재정 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 올해 수가를 결정하면서 합의한 약품비 절감의 결과가 아직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아 내년도 수가 인상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약품비절감 총력전...'쌍벌제' 등 돌발변수로 주춤
지난해 공단과의 수가계약 협상이 결렬된 후 11월 25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약품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로 의원급 수가 3% 인상을 결정했다． 병원급은 1.4% 인상됐다. 올해 병원과 의원의 약품비 절감 실태를 평가해 내년도 수가계약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2009년 3∼8월 병원과 의원의 약품비 총액 5조 1617억원 가운데 의원의 2조 2927억원(44.4%)과 병원의 2조 8690억원(55.6%)을 기준으로 약품비 절감 목표액(4000억원)을 대입키로 함에 따라 절감목표액 4000억원은 의원과 병원에 각각 1776억원과 2224억원씩 배정됐다.
40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 약품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액의 50%를 내년도 수가 인상에, 4000억원 이하를 절감했을 경우에는 미절감액의 50%를 수가인하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올해 1년 동안 약품비 절감 규모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6개월(3∼8월) 동안 약품비 2000억원 절감을 기준점으로 삼았다．의원은 888억원, 병원은 1112억원이다.
의협은 이같은 방안이 결정된 직후 의약품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험국에 약품비대책반을 새로 만들어, 약품비 절감을 위해 실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올해 3월 17일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부터 총액계약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4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를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약품비 절감운동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 때문에 의협의 약품비절감 운동은 5~6월 소강상태를 면치 못했고, 7~8월 다시 바짝 고삐를 당기기는 했으나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내년도 수가계약 협상이 험난할 것이란 관측과 함게 결과에 대한 예측을 힘들게 하고 있다．
약품비 절감에 대한 통계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하고 있고 최종집계는 이달말로 예정돼 있지만, 예상대로 집계가 나올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약품비 절감 실태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참고용'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9월 10일 열린 제4차 보험위원회 및 각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약품비 절감운동의 결과가 앞으로도 계속 수가협상과 연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계에서는 "올해 3~8월 약품비절감 운동이 비록 '총액계약제 추진 발언'과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 등 돌발적인 변수로 주춤하기는 했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총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가와 상관없이 계속 추진하기로 한 만큼 약품비 절감액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도 수가가 인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건보재정 적자 여전한 걸림돌
올해도 여전히 수가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다．
최근 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296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6월까지는 2568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7월 3416억원 적자로 모두 소진된 데 이어 8월에도 2117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8월까지의 보장성강화 연 2220억원 및 보험급여비 상한제 사후정산 등의 영향으로 총 지출 증가세는 여전한 반면 총 수입은 국고지원금 등의 상반기 조기수납으로 7월 이후부터는 월평균 약 1600억원 감소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9~12월 추가적인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달마다 약 2000억원~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연말에는 재정여력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9월 28일 열린 공단 이사장과 공급단체장 간담회에서 경만호 의협회장은 "건보재정 파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수가협상에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보건의료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미리 재정을 예상하고 건보제도를 운영한다면 재정파탄을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2012년도 수가협상을 2011년 1~2월에 진행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재정적자에 더해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기 보다는 수가를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 우려를 더하고 있다．
공단 재정운영위 위원 교체의 영향은?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6기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참여민주주의와인권을위한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이 배제되면서 새로운 재정운영위가 이번 수가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대신 늘푸른희망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가 참여하게 됐으며, 한국소비자연맹·농민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각각 대한주부클럽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으로 교체됐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하는 가입자들로 구성된 가입자대표 기구의 성격을 갖고 보험재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수가계약 체결 때 가이드라인을,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수가계약에 있어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지난해 수가협상 때 총액계약제를 요구하는 등 독자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은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가입자 대표 교체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변수속에서 치러질 내년도 수가계약 협상과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수입 증가 보다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건보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물가상승률·임금상승률에 비추어 최소 20% 이상 인상돼야 '적정수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꺼번에 수가를 올릴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 수가는 올해 물가인상률 수준 이상은 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