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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징수통합' 시범사업 점검

'4대보험 징수통합' 시범사업 점검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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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시행착오 줄이기 박차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4대보험 통합징수 제도와 관련, 9월 30일 전국 12개 시범지사 가운데 하나인 안양만안지사를 방문,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 내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가 각각의 공단에서 고지되던 4대보험료를 건보공단에서 하나의 봉투로 전달하는 징수통합은 국민편의 증진과 함께 중복업무의 일원화로 조직의 효율화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징수통합 관련 법률안이 개정·공포된 이후 건보공단은 '4대보험 징수통합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1년반이상 제도 시행 준비작업을 진행, 업무재설계와 시스템 구축 및 자료전환 작업과 장비설치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마지막 시범운영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3개 공단이 참여해 1단계로 핵심업무와 시스템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공단 모든 지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지사 운영은 실제 일선업무의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징수통합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 단계로 가입자에게 모의 고지서를 직접 발송하는 등 최종적인 종합 시험운영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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