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복지부에 심야약국 운영실태 및 대책 공개질의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함께 진행 중인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입장과 사업 관리 및 평가계획, 이후 대책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국민 불편 해소라는 당초의 정책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약국들의 참여율이 떨어지면서 시범사업의 확대는 커녕 현행 유지도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심야응급약국을 전국 81개로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언했지만 시행초기부터 약사들의 피로 누적, 이용률 저조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참여 약국 개수가 오히려 축소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있는 입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약국 수는 2만여개로 제도 운영초기에도 응급약국 참여율(81곳)이 0.4%에 불과했으나, 이마저도 시행 한달만에 56곳으로 줄었다. 더욱이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나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약국 리스트조사 수시로 변경되는 등 정확치 않아, 그나마 현재 운영중인 응급약국도 찾기가 쉽지 않다.

또 약국 운영시간에도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시행초기를 기준으로 심야응급약국 중 24시간 문을 여는 레드마크 약국은 51곳,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블루마크 약국은 30곳이었지만 레드마크 약국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약사들의 피로가 누적된 데다, 새벽 2시 이후 매출이 거의 없다보니 심야응급약국의 역할을 포기하는 약국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 운영되는 심야응급약국이 임시방편이거나 전시행정 조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복지부가 이와 관련된 분명한 입장과 정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관리와 철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