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 '금연운동 활성화' 정책 촉구
담뱃값 2배 인상·담배규제 법안 통과 요구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 대표들은 11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흡연의 위험성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이상석 병협 상근부회장·이수구 치협 회장·김정곤 한의협 회장·김구 약사회장·김용순 간협 부회장 등 보건의약단체 대표들은 "흡연은 심혈관·폐·각종 암질환 등 심각한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2조원을 뛰어넘고,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남성 흡연율도 OECD 평균에 비해 약 15% 높다며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고 경고한바 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국민건강과 생산성에 장애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인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현 금연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더욱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건의약단체는 이날 획기적인 금연정책을 위해 담뱃값을 두 배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약단체는 "한국의 담뱃값은 노르웨이의 21.6% 수준에 불과하고,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격탄력성이 매우 민감한 만큼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 금연에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소액의 담뱃값 인상으로는 금연을 촉진시키려는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밝힌 보건의약단체는 정책적인 실효성을 위해 두 배 이상의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 대표들은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금연 사업을 추진,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꾀함과 동시에, 흡연 관련 질병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약단체 대표들은 금연구역 강화·담배 광고 금지·담배 포장 박스에 흡연경고 그림 삽입 등 비가격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18대 국회에는 담배 규제와 관련한 15개의 비가격정책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보건의약단체 대표들은 "흡연자들의 인식 전환이 동반되지 않은 경제적 부담 증가에 따른 일시적 금연은 언젠가 다시 담배를 찾게 될 잠재적 흡연을 다소 지연시키는 조치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담배규제 관련 비가격정책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보건의약단체는 앞으로 금연운동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비롯 국회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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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운동 활성화 정책 추진 촉구" 보건의료단체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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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음주와 더불어 주요한 건강위험요인으로 심혈관질환, 폐질환 및 각종 암질환 등 심각한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2조원을 뛰어넘고,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담뱃값 인상을 통한 가격정책과 금연공익광고를 포함한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 캠페인과 금연구역 설정과 같은 비가격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줄어들던 흡연율이 2009년 이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있으며, 남성흡연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여성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흡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 또한 최근 OECD에서는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흡연율을 낮추라고 경고를 한 바 있다. 이 같은 때에 우리는 국민 건강과 경제 생산성에 장애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인 흡연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현 금연정책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더욱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첫째, 획기적 금연정책을 위해 담뱃값 두 배 인상을 요구한다. 더욱이 담뱃값의 인상은 가격 탄력성이 매우 민감하여, 청소년 금연에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다. 금번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금연 사업을 위해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꾀함과 동시에, 흡연 관련 질병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소액의 담뱃값 인상은 금연을 촉진시키려는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의 부담만 키울 수 있기에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두 배 이상의 인상을 촉구한다. 둘째, 금연구역 강화·담배 광고 금지·담배 포장 박스에 흡연경고 그림 삽입 등 비가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현재 18대 국회에는 15개의 비가격정책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흡연자들의 인식 전환이 동반되지 않은 경제적 부담 증가에 따른 일시적 금연은 언젠가 다시 담배를 찾게 될 잠재적 흡연을 다소 지연시키는 조치 밖에 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런 담배규제 관련 비가격정책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촉구한다. 국민건강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흡연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담뱃값의 획기적인 인상과 더불어 비가격정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금연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건강한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10. 8. 11.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