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도 저조 취지 무색...주먹구구 운영 지속가능성 의문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 우려...의협, 강경대응 방침 천명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야간 및 심야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의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며 큰소리를 쳤지만, 약국들의 저조한 참여와 대국민 홍보 및 준비 부족 등으로 벌써부터 제도운영에 관한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의약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시작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두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일단 참여기관 수가 적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심야응급약국은 24시간 또는 새벽 6시까지 운영하는 이른바 레드마크 약국 51곳과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블루마크 약국 30곳 등 모두 81곳이다. 2010년 3월 현재 전국의 약국이 2만 1036곳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그 수는 더욱 줄어든다. 부산과 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주요도시에도 해당지역 내에 많아야 2~3곳의 응급약국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정승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은 “현재의 상황으로 보자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운운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라면서 “환자가 심야에 약을 구하기 위해 헤매고 다녀야 하는 것은 결국 시범사업 전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또 시범사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심야응급약국의 상당수는 약사회 임원과 일부 약사들의 '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익이 보전되지 않는데다 별다른 지원책도 없다보니 일선 약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궁여지책으로 일부 회원들에 의지한 채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얼마나 지속될 지는 의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수퍼판매 저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이다보니 취지에 공감하는 일부 약사들이 야간운영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약사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기관들을 계속 늘려간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상황이라면 사업기관 확대는 고사하고 약사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일부 약국가에서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따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정승준 정책위원은 "약사회가 시범사업을 자청한 것은 약사의 권리(의약품 판매 독점)를 보장받기 위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면서 "이제와 그에 따른 별도의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높이는 일로,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약사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셈이다.
이 밖에 제도운영과 관련한 논란들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응급’이라는 명칭사용의 문제와 심야응급약국 불법운영 가능성 등이 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오석중 의무이사는 "응급이라는 명칭은 명명백백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가 명칭변경 요구를 거부할 경우 심야응급약국을 대상으로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