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자단체, 실효성 있는 후속책 마련 촉구
시민환자단체들이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백혈병환우회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성명을 내어 "유명무실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논의과정에서 시민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한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의 도입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이 인증을 받아야 할 인센티브가 없는데다 의무평가 대상 의료기관에서 일반병원을 제외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해서도 소극적인 규정으로 결국 국민들의 알권리와 적정 수준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시민환자단체들은 법률적인 한계를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마련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시민환자단체의 참여 보장, 또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개적인 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및 활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제대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평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법령을 구체적이며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공급자단체 중심으로 구성,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던 기존 의료기관평가 인증추진단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면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해 각각의 논의과정에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환자단체 등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