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토론회...전달시스템 확립-서비스 질 제고 등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간 과당경쟁을 막는 전달시스템의 확립과 서비스 질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7일 공단 대강당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질 관리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과 서비스의 질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인력관리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석 교수는 먼저 “정부가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제에만 몰두해 서비스 시장화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서비스 공급 과잉으로 인한 다른 부작용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석 교수에 따르면 2010년 2월 현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당 평균 이용자는 시설의 경우 21.3명, 방문 요양기관의 경우 16명에 불과해 장기요양보험 수가산출시 표준운영모형(시설 60명·방문요양 40명)에 비해 매우 크게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장기요양시설들이 경쟁적인 수급자 확보에 나서, 서비스 이용자 부담금 면제 혹은 경감 등 편법행위와 급여비용 과잉청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인력과 관련해서도 요양보호사 인력양성시스템 및 자격관리시스템 부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부실 등의 문제가 목격되고 있다.

석 교수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은 관리된 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는 보다 안전하고 보증할 만한 서비스들 중에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초기 선별작업과 단계적인 질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 등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관간 과잉경쟁을 막기 위해 단종 재가서비스기관 중심에서 포괄적 재가서비스기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인력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자격관리 강화 및 근무조건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안형식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어느 정도 표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제도도입 초기 양적 확충에 치중하다보니 시설간 질적 수준에 창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개인운영 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질적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미흡해 욕창 및 기저귀 교환, 치매관리대상자 서비스 등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정보와 평가결과 공표해 질 평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며, 간호인력 확충과 요양보호사의 자질향상 적정급여지침 및 메뉴얼 제공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요양시설과 의료시설간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경희 교수(공단 일산병원 가정의학과장)는 “서비스기관 평가결과 물리치료와 욕창관리 등 일부 부문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요양시설과 의료시설간 서비스의 연계를 높이는 한편 운동과 영양, 질병예방, 재활서비스 등 예방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