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수가 현실화-전달체계 확립 전제돼야
건정심 수가조정도 "정책적 개입 필요성 있었다" 해명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내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총액계약제 도입을 공론화하고 나섰지만, 공급자와 정책결정의 당사자인 정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연대체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족식을 갖고, 총액계약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이날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위원장(건정심 가입자대표위원)은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대안으로 “2012년부터 원하는 공급자단체부터 총액예산제를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급자와 정부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장성의 확대와 함께 공급자쪽의 주장처럼 수가현실화도 되어야 하고, 현재 관리의 틀 밖에 있는 비급여의 규모를 파악하는 일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신의료기술의 발전 등 현실을 볼 때 현실적으로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건강보험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편 등 공급자 측면 뿐 아니라 의료이용자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을 내실화하면서 앞서 언급한 전제조건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공급자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토론자로 참석한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또한 “진료비의 증가 등이 행위별 수가제 하나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보다는 국고보조를 현실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가입자포럼측은 올 8월까지 공급자와 가입자,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연구진을 꾸려 총액계약제 도입안을 개발, 2012년부터 이를 통해 수가협상을 체결하자고 요구했다.
계약은 현재와 같이 각 유형을 대표하는 협회와 가입자인 공단이 체결하되,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총액계약을 우선 시작하는 협회에 대해서는 총액규모 협상에서 유리하도록 어드벤티지를 제공하고 이를 순서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가입자단체들은 특히 내년 수가협상에서도 2012년 총액계약제 도입을 전제로, 참여의사를 전달한 유형에 대해서는 어드밴티지를 제공하는 등 사전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조정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은성호 과장은 자연분만과 관련해 편법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는 가입자단체측의 주장에 대해 “재정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총 파이를 건드린 적은 없다”면서 “가산제도는 상대가치점수의 조정과는 달리, 점수의 관리기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은 의료계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에서 추진한 일종의 ‘정책적 조정’으로 수가인상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책적 조정은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효과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조정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병리수가 조정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