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 27일 발표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간병서비스와 돌봄서비스·보육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를 복지 분야 5대 유망 서비스로 선정하고 육성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보건의료 분야 발전방안은 별도로 마련 중이라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간병인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간병서비스가 제도화된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을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 간병인력 수요를 11만7000명으로 추정하고 9만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6년 활동 간병인은 2만4000명으로 추계했다.
노인돌봄이나 가사간병도우미·산모신생아도우미·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육성계획도 밝혔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현행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설립을 쉽게 만들고 돌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R&D'를 신설한다. '돌봄서비스육성법(가칭)'을 제정해 돌봄서비스 자격 인증제도 추진한다.
맞춤형 보육서비스도 확대해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시간제별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중을 올해까지 전체 보육시설의 70%로 높일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평가인증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2.2%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를 2014년까지 47만5000명으로 늘리고 방문간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