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KDI 연구위원·이상일 교수, 제네릭 신뢰 회복 우선 주장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 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선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06년에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이라는 전례없는 스캔들이 있었고, 제네릭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신뢰를 회복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처방 제도를 얘기하는 건 (의사-약사간 싸움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될 경우 오리지널 처방 증대와 같은 의사들의 저항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성분명처방 등으로 대항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희숙 위원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제네릭의 품질이 좋아야 하고, 품질이 좋다면 정부가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 시장에 나온 제네릭을 무작위로 선택해 검사를 다시 해보고 결과를 공개하면 신뢰성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자가 일정 범위에 대해서만 의약품 급여를 인정하고 추가 금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참조가격제' 역시 제네릭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제네릭에 대한 확실한 품질 보장은 여러 의약품 정책의 전제가 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의약품 간 가격 경쟁을 촉발시키는 데 있어서는 제네릭 사용 촉진뿐 아니라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날 '한국의 약제비 관리 현황과 극복 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맡은 이의경 숙명여대 약대 교수는 약제비 관리를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등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 ▲약제비 총액 관리 ▲참조가격제 ▲제약사-보험자간 위험 분담제도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토론 말미에 "현재 제네릭이 품질에 대해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동의한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약제비 관리를 위해 제네릭 사용이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시장형 실거래가제 찬성론자로 알려져왔던 윤 연구위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모든 부분에 찬성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약품 선택으로 인한 이익이 소비자가 아닌 의사나 약사에게 가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의료의 특성상 전문가의 권한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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