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IPTV 기술 활용방안 확대계획 발표..찬반 논란
심평원이 심사, 평가 및 대국민 홍보서비스 등으로 IPTV의 활용전략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계는 심평원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심평원 강당에서 '심사·평가업무 첨단과학화 및 대국민 홍보서비스 다변화를 위한 IPTV 기술활용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평원은 IPTV 기술을 심사, 평가의 효율화 및 대국민 정보제공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겠다며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공개했다.
건강과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한 만큼, 시대적 요청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해 의료정보 허브로서의 역할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 등 유관기관의 이용요구가 많은 자료를 전문적인 VOD로 제작해 IPTV를 통해 제공하는 이른바 '맞춤형 정보제공서비스' △심사·평가업무에 IPTV를 접목하는 '화면대상심사' △현재 인터넷, 우편, 내방접수 되고 있는 진료비 확인 민원서비스를 일부 IPTV쪽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IPTV를 활용, 정보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각종 질병과 의약품 등에 대한 올바른 의료이용 정보·요양기관 정보 등 대국민홍보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심평원은 이처럼 주요 업무에 IPTV 기술을 활용할 경우 5년간 약 665억원에 이르는 비용편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산업대학교 최성진 교수(한국경영정보학회)는 "IPTV 기술을 활용한 심사·평가업무 첨단과학화 등으로 요양기관과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소통이 크게 강화되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IT기술이 빠르게 진보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의료와 융합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심평원의 고유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송 이사는 "각 의료기관 및 의사들이 환자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심사.평가를 위한 것일 뿐 이를 통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다른 용도로 제공해도 좋다는 동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를 가공해 부적절한 정보를 국민에게 무단히 제고하는 것 또한 법적 지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고유기능을 넘어서는 업무를 진행할 경우 요양기관들의 저항감과 거부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IPTV를 심사·평가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으로 이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물론 관련 조직을 해체해 국민의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부회장 또한 "변화에 부응해나가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이나 IPTV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변화의 대안인지, 또 그 주체가 심평원이 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과거 EDI 도입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재현될 수 있다"면서 "보건의료를 너무 산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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