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의협 회장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야"
의약품가격 결정 구조·의약분업·원가분석 등 근본 문제부터 손대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21일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집회' '시위' 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취임 1년을 맞는 경만호 집행부에서 집회·시위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처벌의 잣대로만 의약품 리베이트에 접근한다면 집회·시위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 회장은 이날 "지난해 신종플루 때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국가 방역사업에 동참한 의사들에게 돌아온 보답이 고작 도둑과 범죄자 취급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냐"고 반문하고 "진료 현장의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매도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의사를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어떻게 정부 정책에 협력하기를 기대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객유인을 통한 판매촉진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는 반면에 보건의료법령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고 있다"고 밝힌 경 회장은 "의료시장의 특수성만 내세워 모든 리베이트를 부정하고 금지한다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리베이트에 대한 올바른 개념부터 정립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리베이트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파악해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무게를 실었다. 경 회장은 ▲오리지널의 60∼80%까지 복제약의 가격을 인정해 주는 의약품 가격결정 구조 개선 ▲불요불급한 조제료 증가를 야기한 잘못된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평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재평가 ▲원가분석을 통한 복제약가 조정 ▲선택분업 전환을 통해 조제료 인하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쌍벌제의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약사들의 백마진을 인정하면서 의사의 리베이트만 문제를 삼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경 회장은 "약제비 증가의 원인을 의사에게 전가할 경우 오리지널 위주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밖에 없지 않냐"며 "건정심 수가결정 과정에서 약품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한 합의를 정부가 먼저 깨뜨리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경 회장은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라도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료기관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