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정부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해야" 촉구
국고 미지원액 3조 6000억원 해결 요구·주류 건강세 부과 제안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료 단체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조 6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미지급 문제를 비롯해 ▲담배에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속 지원 ▲주류 건강세 부과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만호 의협 회장·성익제 병협 사무총장·이수구 치협 회장·김정곤 한의협 회장·김구 약사회장·신경림 간협 회장 등이 참석,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은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에 비해 GDP 대비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수준이 낮음에도 높은 성과를 이뤘지만 최근 노령화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소득증가에 따른 고급의료의 선호도 증가·신의료기술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 보험료로만 충당해야 한다고 본다면 지금의 증가추세로는 또다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며, 현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표자들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국민부담 감소 측면에서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 미지급액이 3조 6000여억원에 육박해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이 안홍준 의원의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6%를 차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은 2011년 12월 31일에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대표자들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보다 강력한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원희목·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보건의료대표자들은 담배에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 건강보험재정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100에서 15/100 규모로 확대하고,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의료대표자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로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회 및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