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복지위 공청회…의원입법 촉구 보단 쌍벌제 도입에 관심
제약업계로서는 당장 10월 제도 시행을 뒤엎을만한 결정적 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주최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민주당 소속 최영희·양승조 의원 등은 과거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한 국회 입법 시도 사례를 들며 시행령으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쌍벌제 도입·제네릭 약가 인하 등이 논의의 주를 이루면서 논점이 흐려진 탓에 국회 입법 필요성을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같은 당의 박은수 의원이 막판에 "오늘 공청회 주제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다. 새 제도를 의원 입법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시행령으로도 가능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령은)건강보험법 입법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복지부에 힘을 실어줬다.
쌍벌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기는 했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때문에 야당의 파상공세를 예상했던 제약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회 공청회에서 의원입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대체로 논의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보다는 쌍벌죄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한 목소리로 제네릭 약값 인하를 주문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원칙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이에대해 "제약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복지부가 가격인하기전을 내장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제약업계와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약가 인하 부분이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제도 성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팀은 당초 제네릭 약가 인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지만, 최종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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