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강화와 업무효율성 위해 절실...9일 공동기자회견
"다음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 움직임 나설 것"
복지부를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로 나눠 각 부를 2명의 차관이 각각 맡게 하는 것이 복수차관제의 골자다.
'보건'과 '복지'의 업무연계성이 크지 않고 보건복지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복수차관제 시행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 29개 단체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를 비롯해 정부 15개 부처 중 8개 부처는 이미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경만호 의협 회장은 ▲정부 기능상의 필요와 ▲국가장기발전전략 ▲통솔범위의 적정화 ▲복지부의 기능별·분야별 변화로 인해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대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능상의 개편'이 필요하고 정부가 국가장기발전전략 아래 주도적으로 보건·복지 분야를 이끌기 위해 복수차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폭증으로 복지부의 통솔범위가 지나치게 커진 점과 한명의 장관과 한명의 차관체제로 인한 의사결정의 병목현상도 복수차관제로 해결하자고 덧붙였다.
김정곤 한의사협회장 역시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를 산업화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복지계의 복수차관제 도입 요구도 높았다.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복수차관제 도입이 이제서야 본격화된 것은 보건복지 분야를 등한시했다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고령화·저출산 과제를 책임져야 하는 복지부의 업무를 보건과 사회복지로 나누는 체계적인 변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상도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역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을 적극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경만호 의협 회장을 비롯해 민경태 홀트아동복지회장·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장·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김대업 대한약사회장·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박상도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기자회견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아동복지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여성복지연합회·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보육시설연합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충남사회복지협의회·전남사회복지협의회·경북사회복지협의회·동방사회복지회·어린이재단·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 등 29개 단체가 복수차관제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