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대의원총회서 총액계약제 반대 결의문 채택
의사회는 30일 로얄호텔에서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총액계약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총액계약제는 인구 고령화, 의료기술의 발전, 신약 개발 등을 감안할 때 싸구려 진료를 강요하는 또 하나의 악질적 수단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최근 정형근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발언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한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또 "보험재정 건전성을 원한다면 공단 조직부터 제대로 관리하는 게 순서"라며 "정형근 이사장은 향후 다시는 총액계약제라는 단어를 꺼낼 생각도 하지 말 것이며, 추후 이러한 망언이 지속될 경우 정 이사장의 퇴진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선 최근 정형근 이사장의 발언 이후 의료계의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한 '총액계약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권용오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의 의료보험제도가 정착해온 데는 의료계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양보가 있었다"며 "보험 재정 문제로 총액계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는 보험료 인상 등 정공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김남호 인천시의사회장 역시 "총액계약제는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정부가 취할 가장 쉬운 임시방편이며, 환자와 의사의 희생을 담보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해나가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며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2000년을 상기하며 다시 힘을 모아보자"고 회원 단합을 주문했다.
한편 의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시에 전달했다. 또 지난해 보다 1억 1700여만원 늘어난 약 8억 2760만원 규모의 새 예산을 확정하고, 한 해 동안 ▲회비납부 상황 및 미등록 의료기관 명단 공개 ▲시구군 재무이사 간담회 정례화 ▲인천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및 부인회 봉사단 설립 ▲시민 대상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건의안건으로는 △의료기관 광고 자제 △소속지부 이수학점 취득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동호회 지원 확대 △동네의원 경영활성화 위한 현실적인 대책 강구 △회비 납부 회원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가-나회원의 회비 조정 등을 채택했다. 의협 회장 선출방식에 대해 전회원 투표를 실시하자는 건의 안건은 부결됐다.
회의에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을 비롯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송영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인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