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예산 더 확충해 예방접종률 끌어올려야"
필수예방접종 예산이 늘어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항목으로 전년 대비 약 42억 원의 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
의협은 25일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지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의료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주요 보건사업임에도, 민간의료기관들을 배제한 채 보건소 중심의 사업이 이뤄지다보니 접종률이 70%대 불과했다. 특히 아동이나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대처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2006년 전염병예방법을 개정, 필수예방접종사업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미뤄왔다. 국회는 2009년 예산에 환자 본인부담금의 30%를 지원할 수 있는 15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환자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높고, 접종수가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가 대거 불참하면서 배정 예산의 90% 가량을 사용하지 못했다.
의협은 국회·기획재정부·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당국에 모든 국민이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여야 필수예방접종률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 2010년 예산을 128억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쓰지 않은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86억원을 삭감, 42억원만 통과시켰다. 42억원의 예산은 1개월 동안 환자들이 2000원만 부담만 하고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규모.
의협은 상당한 예산이 삭감돼 1개월 분만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수 있게 됐지만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낮은 비용으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예산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인성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예방접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접종비 부담을 경감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 이사는 "최근 신종플루 사태에서 보았듯이 질병을 차단하는데 있어서 예방접종의 효과는 절대적"이라며 "예방접종률이 상승하면 질병의 발생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보건소의 기능을 역학조사 및 전염병 통계관리 등에 치중하고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 영역은 민간의료기관이 분담하는 국가 의료자원의 적정분배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하 단체·유관 기관들과 정책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국가지원이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