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은 2000년말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190만명으로 97년 160만명에서 16%가 증가됐으며, 총 의료급여비용은 97년 6천6백93억원에서 2000년 1조 5천5백억원으로 233%가 증가해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149%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2001년 의료급여 대상자는 160만명으로 1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비용의 급증 원인을 환자들이 본인부담 면제와 진료일수 제한 폐지 등으로 비용부담 의식이 없고, 경제·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고령 및 독거세대로 이루어져 장기입원진료를 선호하여 퇴원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의료급여기관 요인으로는 장기입원진료 및 투약 장기 처방 등 과잉진료 성향과 장기·만성질환자들에 대한 경쟁적 환자 유치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진료지표 상위기관 중점 관리 ▲장기입원진료기관 특별관리 ▲정신병원 등 특수진료기관 관리 ▲고액 입원진료비에 대한 전문심사 강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지표 비교심사 ▲현지확인심사 확대 등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심사를 지난 9월부터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자율시정통보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인별 진료내역 D/B를 구축해 장기입원환자와 다수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등 남수진자를 별도 관리하는 한편 장기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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