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병원계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합동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복지부와 병협 합동 조사단은 8~13일까지 제천서울병원, 조선대병원, 춘해병원 등 전국 10여개 병원을 순회하며 의약분업 이후 진료수입 현황과 인력수급 문제 등 병원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 병영경영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병협은 현지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병원 경영대책 보고서'를 작성, 11월초 공청회를 거쳐 세부 내용을 보완한 후 복지부에 지원대책을 건의할 계획이다 병협은 진료수입 감소실태와 의사인력 구인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내년도 정부 중점지원사업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병협은 이밖에도 관계당국에 대한 정책건의를 통해 모든 의료시설의 교통부담금 감면대상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에 병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신설, 의료보호 체불액 조속 지급, 요양급여비 심사 및 공단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가산, 공단의 행정소요일 규정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 등을 꾸준히 요구하며 개선점을 찾고 있다. 병협은 특히 외래환자 본인부담 산정방법 건의를 통해 내년부터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을 총 진료비의 50%로, 종합전문은 진찰료+나머지 진료비의 50%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성철기자 songster@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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