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
국내 출산율이 세계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곽승준 위원장을 비롯한 미래기획위 위원,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KDI 원장, 보건사회연구원장 등 관계 전문가 및 육아·교육, 이민·다문화와 관련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출산 요인을 정책 수요자 시각에서 새로 조명하고 사회구조 전반적인 측면에서 재점검함으로써, 출산인구를 늘리는 한편 다양한 인적자원이 확보되도록 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해 내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 및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2011~2015년)에 반영되도록 했다.
특히 저출산 현상이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장기적·종합적 접근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존 정책은 계속 추진하면서 저출산 대응 방향을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대 정책 분야로 나누어 추진원칙을 제시했다.
과거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해 이들의 수요와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육아·교육 등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특히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의 여유시설 등을 활용하고, 평가를 강화해 육아서비스의 질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아이들 발달상황을 고려할 때 입학연령을 1세 낮추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절감재원을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집중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이 적극 제시됐다.
또 아이를 가진 직장인들이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등 역할이 크게 변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양육과 가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는 등 가족중심의 사회여건을 조성하기로 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일과 삶의 균형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출산되는 아이들의 양육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낙태 방지 등 태아를 포함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여건을 조성하며, 국적제도를 개선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직장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및 친가족경영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올해 10월 대한상의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66%가 가족친화 경영이 기업성과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83.8%가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로는 전남 강진군이 출산장려 정책을 보고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2008년도 전국 출산율 1위(2.21명)인 강진군은 신생아 양육비 및 출산 용품비 지원 등의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신·육아기 직장여성에 대한 배려 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