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창립 101주년 기념] 의료현안 관련 회원 설문조사

"제네릭 약값, 오리지널 60~79%가 적절"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절반 가량이 국내 제네릭의 약값을 오리지널 대비 60~79%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이 의사 회원 1003명을 대상으로 '의학지식 및 처방경험에 비추어볼 때 국내 제네릭의 약값이 어느 정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더니, 49.3%의 의사들이 '오리지널의 60~79%'라고 응답했다. 30.1%의 의사들은 '오리지널 대비 40~59%'가 적절하다고 답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80% 이상' 돼야 한다는 응답은 13.3% 였고, 4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도 7.4%나 됐다('20~39%' 5.6%, '20% 미만' 1.8%).

이와같은 응답률 분포로 볼 때 많은 의사들이 현재의 제네릭 가격 수준이 다소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제네릭의 약값은 보험등재 순서가 앞서는 5개 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널 신약 대비 85%의 가격을 인정하고, 이후 등재된 제네릭은 앞 순위 제네릭 대비 90%로 체감하는 계단형 약가 산정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 제네릭의 가격 수준은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윤희숙 연구위원은 지난 6월 국회 토론회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판매량·매출액 비중을 고려할 때 국내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 대비 86%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년 연구 결과는 국내 제네릭의 가중평균가격이 오리지널 대비 79.3%라고 보고하고 있다.

의사 50% "실거래가 상환제 바꿔라"

의사들은 현재의 의약품 거래·유통 방식인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3명의 의사 중 32.5%가 현 제도를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도 등 요양기관에 유통마진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고, '개선하되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17.4%로 '제도 개선'을 찬성하는 쪽이 49.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8%에 불과했으며, '현 제도를 유지하되 일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4.1%를 기록했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란 요양기관이 실제 의약품 거래가 이뤄진 가격만큼 보험자로부터 비용을 상환받는 제도로, 거래 내역을 토대로 상한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도록 하는 동기가 상실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의 제도를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도 등 요양기간에 유통마진을 인정해주되, 의약품 저가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전체 약제비 지출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개선하든 유지하든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전체의 22.1%나 됐는데, 특히 의약분업이 도입된 이후 의약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게 된 개원의 그룹의 응답률이 전체평균 보다 높았다(28.9%).

공공의료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군의관·공보의·공무원)들은 민간의료 종사자들에 비해 제도를 바꾸는 것 보다는 '보완'하는 편이 낫다(39.4%)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 눈길을 끌었다.

저가약 처방, 젊을 수록 인센티브에 매력

의사 2명중 1명은 저가약을 많이 처방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기존 처방을 변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젊은 층일수록 인센티브율에 따라 제네릭 처방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볼 있다고 응답해 실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됐을 때 처방을 변경할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2.4%는 '기존 처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즉, 인센티브 유무에 관계없이 처방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

하지만 '인센티브율에 따라 제네릭 처방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도 30.5%나 돼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마냥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 '적극적으로 제네릭 처방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7.5%에 달했는데, 반대로 '오리지널 처방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9.6%나 돼 호불호가 분명하게 엇갈렸다.

특히 연령에 따라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대와 30대의 경우 인센티브율에 따라 제네릭 처방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기존 처방을 유지하겠다는 의견 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기존 처방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병원에 소속된 의사(교수·병원의사·전공의·전임의) 보다 '기존 처방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개원의일수록 인센티브에 더 민감할 것이란 예상을 뒤집었다.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전문약 처방만 늘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이 이동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의사 1003명 중 76.6%에 해당하는 768명이 현재 처방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유사한 효능의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을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약을 비급여로 계속 처방하겠다'는 응답은 16.4%에 불과했다.

정부는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상 위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처방을 중단하겠다'는 의견은 7.1%에 불과해 '불필요한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다는 정부측 주장은 근거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비급여로 전환된 24개 약효군의 약품비 증가율은 일시적으로 전체 약품비 증가율보다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해 재정절감효과가 단기적임을 시사했다.

김은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