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 구성 등…12일 공동 피켓시위 계획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인 단체가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할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 공청회 보류를 촉구하고 공동 피켓시위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6일 간담회에서 서울시 의약인단체장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12일 공청회에 공동 피켓시위를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인단체장 공동명의로 기획재정부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면담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의약인단체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전문성이 결여된 판단으로 전문성을 훼손할 경우 의·약을 망라한 전체 보건의약인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현 정권에 대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식졍제부 등 경제부처가 단독으로 강행하는 정책은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또 다른 만행이 될 수 있다"며 "50만 보건의약인이 가세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특히 "법에서 생활편의시설로 지정한 의료기관과 약국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기초보건시설임에도 정부가 일부 대기업과 자본력이 있는 특권계층에게 의료기관 개설 등을 선물로 주려한다"며 꼬집었다.
"정부의 의도대로 기초보건시설의 개설 및 운영권에 대한 제한이 풀어지면 대기업이나 대자본에 의료기관 등이 종속돼 지극히 영리적인 경영이 불가피하며 자본논리에 의해 서민의 보건의료와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급증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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