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서면답변서 추진 의지 밝혀...의사 80% 반대, 추진 강행시 충돌 예상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사면허 재등록 제도를 추진할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는 23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게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보수교육 실질화를 통한 의료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면허재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제도가 도입되면 보수교육 이수율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활동 의료인 파악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현재 면허재등록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인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 면허재등록 도입시 인터넷을 통한 재등록 신고 등을 통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재희 복지부장관도 23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의사면서 재등록 제도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의료인면허 재등록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도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협 "반대" 입장 분명히...충돌 예상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면허재등록 제도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올해 6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는 "보수교육 강화를 위해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송 이사는 "의협 등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 등을 중앙회가 판단토록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이 지난달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약 80%가 면허재등록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대' 응답자의 68%는 '의사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를 반대 이유로 꼽아, 일선 의사들은 정부의 추진 계획을 단순한 '면허 재등록'이 아닌 '면허 갱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의협의 입장에는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다른 단체도 동참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와 적지 않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