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전담근무제·워크쉐어링 대안으로 제시...간협, 12일 정책토론회
낮은 임금과 육아지원 미흡으로 쉬는 간호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간호사들의 저임금 상황을 개선하고 근무시간 다양화를 통해 야간 근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가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인선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대표는 "일과 육아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젊은 간호사들에게 야간 근무는 큰 부담"이라며 다양한 근무시간제 도입을 주장했다.
손인순 대한간호협회 복지위원회 위원도 "획일화된 간호사의 24시간 교대근무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유연한 근무시간제 마련을 강조했다.
조진원 보건복지자원연구원 부원장은 유연한 근무시간제에는 찬성하지만 유연한 근무시간 도입이 간호사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연한 고용제도가 자칫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조선옥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부족한 육아지원체계를 지적하고 작업장 육아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 초청으로 이날 발표에 나선 히사쯔네 세쯔코 일본간호협회장의 일본 간호근무 형태에 대한 사례도 주목을 받았다.
히사쯔네 회장은 ▲낮 전담근무제 ▲밤 전담근무제 ▲Flex-time제 ▲복수 근무자가 한 사람 일을 하는 Work-sharing ▲근무시작과 끝 시간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일본 사례를 통한 다양한 근무형태를 소개했다.
유연한 고용헝태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 우려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무자라도 사회보험 적용·복리후생·교육 연수 등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는 '단기간 정직원제도'를 운영해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국회가 올 6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및 고용 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3세 미만 아이를 기르는 간호사는 하루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단기간 근무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