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진흥원 국감에서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내 연구기획평가단에 진흥원이 지나치게 간섭, 연구과제가 불공정하게 선정됐다는 것이다. 특히 진흥원이 연구사업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고진부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이 공모한 `보건의료 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과제'의 경우, 진흥원장이 주관연구 책임자의 권한으로 연구과제 계획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의 자격으로 자신이 제출한 연구과제를 계약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또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 하에서는 연구기획평가단과 진흥원이 별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진흥원의 연구사업지원실에서 평가단이 선정한 연구의 연구비 선정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 이러한 과정 자체가 불공정한 원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또 진흥원에서 실시키로 한 품질인증사업인 GH인증 사업도 기획의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며 기존의 Q마크와 차이를 둘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같은날 열린 국립보건원 감사에서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전염병 예방현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의원들은 올해 갑작스럽게 확산된 콜레라에 대해 보건당국의 관리 소홀을 일제히 질타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특히 외국인에 대한 보건소 무료검진 결과 총 22명이 에이즈로 판명, 무료검진에서 제외된 잠재적 감염자는 훨씬 많을 수 있다며 정부의 방지책을 촉구했다.
이 외에 의원들은 인간 광우병 대책마련과 방역용 살충제 관리 방침 등의 허점을 지적, 검역 강화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