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의대 설립 당시 약속한 의료취약지 병원 설립 등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대와 E대 2곳에 대해 올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병원설립심사위의 자문을 거쳐 최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해당 의대에 이같은 사실을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대는 의료취약지역에 병원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의대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99년부터 정부보조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속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정원을 동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도에도 이행여부를 재심사해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96년과 97년 각각 설립된 E대, K대는 지난 1999년 감사원의 교육부 본부 감사와 200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속 병원 건립 지연으로 인해 주의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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