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발탁...심평원 VS 공단 "견제와 균형" 주장
송재성 심평원장은 정형선 연구소장 후임에 최병호 전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최병호(57) 신임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1983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1997년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으로 입사, 연구경영혁신본부장·사회보장연구실장·건강보험팀장 등을 두루 거쳤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자문관(1999∼2000년)을 맡기도 했다. 15년 동안 보사연에서 연구분야에 몸담고 있는 동안 사회보장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최 신임 연구소장은 보사연에 몸담고 있는 동안 재정구조가 취약한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고, 정부가 단일 보험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기금운용의 책임을 맡는 관리운영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각 지역별 건강보험지사 형태의 보험관리자를 두고 지역별 의료공급자단체와 계약을 통해 경쟁과 경영효율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왔다. 이와 함께 질병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예방·건강증진·장기요양까지 확대,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건강보험의 재원을 조세방식 외에 금융소득·양도소득·주식 양도 차익 등은 물론 흡연·음주·화석연료소비 등에 대해서도 건강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비보험 의료서비스 비용·소액진료비·간병비용 등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저축계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최 연구소장은 지난해 12월 심평원 연구용역(심평원 World Best 전략기반 연구)을 맡아 심평원이 세계 최고의 심사평가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최 연구소장은 "국내 최고의 의료정보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임상효과·건강효과·경제성 평가 등에 기반한 새로운 심사 패러다임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확충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설립 ▲연구원 설립을 통한 연구기능 강화 ▲건강정보은행·보건의료산업정보은행 구축 등을 제안했다. 최 위원은 심사-평가-급여관리 기능을 연계해 나가고, 보험관리의 분업(공단-재정관리, 심평원-의료관리)에 관한 견제와 균형을 살리면서 산재·자동차 보험 영역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신임 연구소장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