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학계 "정부 주도 안돼" vs 정부 "장기적으로 필요"
심재철 의원, '해외환자 유치 전략개발' 전문가 간담회 열어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기관평가제도를 국가인증제(ISQua)로 전환하려고 하자 곳곳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민간에서 국제인증을 받기 위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를 빌미로 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를 정부주도로 가져가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주최로 열린 '해외환자유치 전략 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관평가제도 국가인증제로의 전환을 놓고 정부관계자와 병원·학계 관계자들이 설전을 벌였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의료산업선진화방안이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 67억 3000만원이 지난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됐고, 이 중 대부분을 민간경상보조사업 세목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담해 추진키로 해 그간 진행경과 및 추진계획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적 의료기관 평가인증방법에 대해서도 실효성 등이 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윤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장,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정기택 경희대학교 교수 및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한 이신호 본부장은 "정부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글로벌헬스케어를 선정했으며, '국제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을 첫번째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힌 뒤 "국무총리실에서도 의료기관평가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의료기관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 획득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료수준의 우수성을 보장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기구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싱가포르·태국 등도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국제인증을 획득하고 해외환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국제인증을 받은 병원이 적고 외국인증기구로부터 인증(JCI;미국평가기관)을 받음으로써 1개 병원당 20억원 내외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물론 10여개 병원이 준비중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제인증기구(국제의료QA학회;ISQua)로부터 국제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평가 전담조직과 평가기준, 평가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올해 추경에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010년 7월 평가전담기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흥원이 주도가 되어 상근평가위원 등 채용공고를 지난 5월 21일 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추진계획에 대해 신의철 교수는 "ISQua는 의료기관평가가 아니라 의료기관평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증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JCI만큼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리실에서도 국가인증추진을 위해 ISQua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데, 진흥원이 오버하고 있다"며 "국제인증의 효과성을 다시한번 검토해야 하고, 총리실에서 밝힌 부분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은 물론 현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도 "진흥원은 ISQua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데, ISQua가 되면 많은 해외환자들이 유치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또 "JCI를 위해 드는 비용은 진흥원에서 밝힌 20억원보다 실제로 적다"며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주체인 병원에서 하는 일을 진흥원에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기택 교수도 "ISQua가 해외환자 유치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국가인증제를 추진하는 것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장기적으로 진흥원과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타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외환자 유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를 위해 병원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빨리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JCI가 더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김강립 국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평가제도가 문제가 많은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뒤 "단기적으로는 JCI 등이 신뢰성이 크지만, 한국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평가제도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법완 진흥원장도 "JCI에 대한 과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단체들이 속내를 숨기지 말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심재철 의원은 "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도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제3의 민간기구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당장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이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JCI가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며 ISQua가 해외환자 유치에 있어서는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정윤순 과장은 "오늘 나온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실무위원회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정부주도가 아닌 제3의 기구는 국시원같은 형태가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인증과 관련 논란이 커지자 현재 채용중인 평가위원 공고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국가인증제를 놓고 단기적·장기적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