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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입과 세무

장비구입과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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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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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대 변호사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형태는 현금구입·할부·금융리스·운용리스 등이 있다. 병의원은 비용도 줄이고 세금도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겠으나 비용과 세금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상호모순된다.

따라서 장비를 구입하고 소요된 비용(원금·이자·리스료)등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세금효과를 분석해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한다.

비용을 줄이는 효과와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병의원의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세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병의원의 현재의 자금상황과 장래의 현금 흐름까지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수밖에 없다.

현금구입은 일시불로 전액 장비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태이다. 직접구입과 대출금 구입으로 나눌 수 있다. 장비를 현금구입 하였다면 병의원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경비처리하게 되고 만일 대출을 받아 지급했다면 대출 이자를 경비처리하게 될 것이다.

세금효과는 감가상각비와 이자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현금구입의 장점은 감가상각에 의한 경비처리를 함에 있어 법정 한도 내에서 해당연도 비용을 조절 할 수 있다는 것과 이자비용의 부담만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금 흐름이 좋다.

반면 개원 초기에 고가의 의료장비를 일시불로 구입하면 현금흐름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고액의 장비대금을 일시불로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할부는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구입대금은 분납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구입형태이다.

구입한 장비를 병의원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와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세금효과는 현금구입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와 이자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할부를 통한 세무처리에서 비용을 조절할 수 있음은 현금구입과 동일하고 개원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현금 흐름이 좋으나 개원후 어느정도 지난 후에는 할부금을 매월 갚아야 하기 때문에 현금구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 리스구입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눌 수 있다.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취득하면서 소유권은 형식상 리스회사에 유보해 놓은 형태를 말한다. 현재 대부분 금융리스를 사용하고 있다. 형식적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에 관계없이 구입한 장비를 병의원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와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는 구입장비의 가격에 해당하는 상환원금과 이자로 구성되는데(리스회사에서 구분하여 통보하여 준다) 이 중 이자부분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다.

금융리스에 의한 장비구입의 세금효과 및 장단점은 위 할부구입의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금융리스로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리스료와 할부구입시 부담하는 할부이자를 비교하여 어느 쪽이 병의원 입장에서 세금과 재정운용에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운용리스는 리스회사 소유의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매월 그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따라서 장비구입의 경우는 아니다). 렌트는 임차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임대차의 본질은 운용리스와 같다. 장비는 리스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되고, 병의원은 단지 사용수익권만을 갖는다.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가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세금효과는 리스료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운용리스로 장비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연도의 비용조절을 할 수 없고 지출한 리스비를 전액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 02)52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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